AI 활용 음악도 음저협 등록 가능해졌다｜2026년 8월 3일 시행 실무 가이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6년 7월 28일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8월 3일부터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별도의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I를 사용했더라도 인간이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음악은 협회에 저작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개한 개정 안내문과 저작물 신고서 작성 안내, 곡별 「AI 활용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창작자가 알아야 할 등록 및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등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인간의 창작 기여

 

AI 활용 음악의 등록 여부는 작사·작곡·편곡 각 파트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창작에 참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협회는 저작물의 각 파트에서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FAQ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해당 파트의 창작 과정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통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 여부는 우선 창작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합니다.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작품의 각 파트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과반 이상인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창작한 내용이 무엇인지, AI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작사·작곡·편곡을 사람이 직접 창작하지 않고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저작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I 활용 곡은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곡을 신고할 때는 일반 저작물 신고서의 저작물 정보란에서 ‘AI 활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어서 저작물 한 곡당 한 장씩 별지 「AI 활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확인서에는 다음 다섯 가지 내용을 기재합니다.

 

1. AI를 활용한 영역

작사·작곡·편곡 가운데 AI를 사용한 파트를 선택하고, 각 파트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를 표시합니다. 여러 파트에 AI를 활용했다면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으며, AI를 사용하지 않은 파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특정 파트에서 ‘전체’를 선택하면 해당 파트는 저작권료 징수·분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작사·작곡·편곡의 모든 파트를 ‘전체’로 선택하면 저작물 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용한 AI 도구명

실제 창작 과정에서 사용한 AI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습니다. 협회 작성 안내에는 Suno, Udio, ChatGPT 등이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3. AI 활용 방식

AI가 수행한 기능과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입력한 프롬프트, 생성 횟수, 여러 산출물 가운데 결과를 선택한 과정 등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곡에 AI 사용’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AI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4.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저작자가 직접 수행한 창작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협회는 작성 사례로 멜로디 전면 재작성, 가사 100% 직접 창작, 편곡과 구성의 직접 작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물 가운데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과 AI가 생성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창작 과정 기록물 보유 여부

DAW 프로젝트 파일, 수정 이력, 작업 메모 등 창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표시합니다. 기록물이 없다면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작업 기록은 저작물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협회의 AI 활용 여부 검증이나 창작 과정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도 기록물이 없으면 향후 소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을 작성한 뒤에는 AI 활용 사실과 인간의 창작 기여에 관한 확인·보증 및 서약 항목에 각각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권한 확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AI를 보조도구로만 사용해도 신고해야 한다

 

AI를 창작의 일부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대부분의 가사를 직접 썼더라도 일부 표현을 AI로 제안받아 사용했다면 ‘AI 활용’을 선택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I 사용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활용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이나 저작권료 정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지가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AI 보컬만 사용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서의 AI 활용 여부는 작사·작곡·편곡이라는 저작물의 창작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작사·작곡·편곡은 사람이 수행하고 가수 또는 실연자만 AI로 제작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 주체와 무관하므로 AI 활용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편곡에 관한 신고 기준입니다. AI 보컬의 이용 조건이나 음원제작자의 권리, 사용한 AI 서비스의 약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곡은 AI가 하고 가사만 사람이 쓴 경우

 

작곡 전체를 AI로 만들고 가사만 사람이 직접 창작한 곡도 가사 부분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악곡 파트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가사는 별도로 등록·관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가사의 창작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협회가 초안과 수정 이력 등 작사 과정에 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uno나 Udio 등에서 반주와 멜로디를 생성하고 가사는 직접 쓰는 창작자라면, 가사의 최초 초안부터 수정 과정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정산

 

협회 FAQ에 따르면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되어 등록된 AI 활용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게 100% 징수·분배됩니다.

AI를 일부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료를 일정 비율 감액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작사·작곡·편곡 가운데 특정 파트를 AI 활용 영역 ‘전체’로 신고하면 해당 파트는 징수·분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사와 작곡은 사람이 하고 편곡 전체를 AI가 수행했다면, 편곡 파트는 제외될 수 있지만 작사와 작곡 파트는 정상적으로 징수·분배됩니다.

공개된 안내문과 신고 서식, FAQ에는 AI를 30% 사용했을 때 저작권료를 몇 퍼센트 지급한다는 식의 별도 감액 산식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개된 신고 체계는 AI 사용 비율을 숫자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사·작곡·편곡별로 ‘일부’와 ‘전체’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소급 분배를 받을 수 없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저작물 등록이 늦어져 해당 분배기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소급하여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료는 저작물 등록 시점부터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음원을 발매하고도 협회 등록을 미루면 등록 이전에 발생한 사용 내역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곡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마친 저작물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7일까지 삭제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완료된 달의 저작권 사용분은 징수 및 분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과 공동저작물 신고 절차

 

기획사나 출판사 등이 저작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려면 저작자로부터 AI 활용 내용의 확인·보증과 신고·제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공동저작물은 참여한 저작자 전원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저작자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저작자를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AI 관련 확인·보증 권한이 포함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표 신고자가 본인이 창작한 부분만 확인·보증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협회는 다른 공동저작자에게 등록 사실과 AI 활용 신고 내용을 통지합니다. 공동저작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AI 산출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신고하거나, AI 활용 영역과 창작 기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가 안내한 조치에는 저작권료 지급 보류, 저작물 등록 취소, 부당하게 지급된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의 반환, 위약벌, 신탁계약 해지, 소송비용 부담 등이 포함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을 비롯한 제재 관련 사항은 개정된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협회는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물 등록 전후에 기술적인 검증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AI 활용 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검증에 동의하게 됩니다.

 

창작자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기록

 

이번 제도에서 작업 기록은 인간의 창작 기여를 설명하고 소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기록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실제로 수행한 창작 행위가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가사를 직접 썼다면 최초 초안과 수정본을 남기고, 멜로디를 만들었다면 음성 메모와 악보, 미디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곡과 구성을 직접 바꿨다면 DAW 프로젝트와 버전별 음원, 수정 내역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AI를 사용한 부분은 도구명과 프롬프트, 생성 결과, 결과를 선택하거나 수정한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음원만 보관하는 것보다 인간이 어떤 표현을 직접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남기는 편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창작성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창작한 것이 있어야 기록도 증빙이 됩니다.

AI를 활용해 음악을 만들고 있다면 오늘부터 작업 과정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노크온 릴랩 1기는 이번 신고 기준을 실제 음원 제작과 발매 과정에 적용합니다.

AI 아티스트 기획부터 음원 발매, 홍보와 정산 확인까지 진행하면서 인간의 창작 기여와 AI 활용 과정을 기록하는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https://forms.gle/uBYNRbhfrSrNVUPGA

KnockOn ReleaseLab 1기 참여 신청서

 

https://youtube.com/shorts/nUguqbmTLpI?si=BVdgo8LdZifuoNbh

---

 

AI 음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노크온 AI Studio' 오픈채팅으로 오세요.

현직 음악 프로듀서 박지은(MyMars)과 함께
AI 음악 최신 트렌드부터 실전 제작, 강의/워크숍 정보까지
한 곳에서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https://open.kakao.com/o/glDlkcsh

노크온 AI Studio

#AI음악 #AI작곡 #AI음원 #AI아티스트 #Suno #음악제작 #음반발매 #음원유통 #뮤직비즈니스 #AI저작권 #음악저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노크온릴랩 #KnockOnReleaseLab #노크온AI스튜디오 #KnockOnAIStudio #프로듀서박지은 #MyMars